「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에 따라 일반건강검진 후 검사결과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질환을 확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진찰료 및 검사의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는 다음과 같이 함. 다 음 - 가. 대상범위 1) 대상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또는 당뇨병 질환 의심자 2) 대상항목 (가) 고혈압: 진찰료 1회 (나) 당뇨병: 진찰료 1회, 누302 당검사(정량 또는 반정량 ) 1회 3) 적용기간: 건강검진실시 연도의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나. 청구방법 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특정기호란(MT002)에 ‘F022’를 기재하여 청구 2) 대상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추가 검사 등을 시행한 경우에는 분리청구 # 확진검사에 해당하는 내원일에 진찰료가 산정되므로, 확진검사 대상 범위 이외 진료상 필요하?여 분리된 당일 내원일의 진료내역에는 진찰료가 산정되면 안됩니다. ## 확진으로 내원하여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당뇨병을 상병으로 사용하고 청구하고 고혈압/당뇨병이 아닌경우에는 R030 고혈압의 진단 없이 혈압수치 상승 이나 R739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등의 상병을 기록하여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Q & A 1. 확진 검사를 받으러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환자가 지참한 검진결과 통보서를 확인하시거나, 요양기관 정보마당 의 자격조회 > 확진 대상자 조회에서 대상자를 확인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지료를 하시면 됩니다. 2. 확진검사를 하고 다른 상병에 대한 진료도 같이 하였는데 진찰료 50%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나요 ? --> 확진검사는 검진이 아닌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요양급여에서 중복 상병애 대한 이중 진찰료 산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진찰료 추가 청구는 불가 합니다. 3. 확진검사를 위해 바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으로 방문하여 치료 받을 수 있나요 ? --> 확진검사를 위한 종합병원이나 상급병원 방문은 안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는 병의원만 가능하며, 의료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원만 가능합니다. 4.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5. 고혈압?당뇨 모두 의심자로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진찰료 각 1회 본인부담 면제가 가능한지? --> 진찰료 산정기준 등은 기존 건강보험 관계 법령을 따르며, 동일의사가 동시에 2가지 상병에 대하여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있음. 고혈압?당뇨 모두 의심 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 의사에게 고혈압?당뇨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1회 산정하고 해당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됨 6. 당일 고혈압·당뇨병 치료 관련 처방전 발행이나, 추가 검사(HbA1C 등)ㆍ처치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은? --> 처방전 발행 및 추가 검사(HbA1C 등)ㆍ처치 등은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함. ** 기존 고혈압 환자가 당뇨병 확진검사로 내원햇을 때, 기존 고혈압에 대한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경우에도 분리청구를 해야 함. * 건강검진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 의심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에 처방전 발행 내역이 있는 경우 심사불능되며, 추가 검사 및· 처치내역 등이 함께 청구될 경우 심사 조정될 수 있음) * 분리청구 명세서에 상해외인코드 기재 없이 청구하며,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 해당명세서의 실일수를 기재 7. 타 상병 진료비의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 면제 진료비 명세서와 별도 분리청구하며, 상해외인코드 기재없이 청구하고, 내원(입원)일수, 요양급여일수는 해당 명세서의 실 일수를 기재함 8. 본인부담 면제는 ‘18.1.23일부터 적용되나요? --> 본인부담 면제는 ‘18년 1월 23일 시행이지만 건강보험은 ’18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소급 적용함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3일부터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의심 소견을 받은 환자는 검진받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도 본인 부담 없이 확진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검진기관에서 확진 검사까지 받아야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23일 전이라도 올해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 소견을 받았다면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 및 치료 시 변경되는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